정부가 지정한 석면 조사기관이 학교 석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정한 석면 조사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뒤 잔재물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서울의 한 업체가 2021년 30개교의 석면 검출 결과를 ‘짜깁기’하는 등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문제를 키운 것은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이었다. 해당 업체는 업계 내에서 뒷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정부의 석면 조사기관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다. 그러고는 다른 이름의 업체를 차린 뒤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석면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서울 지역 학교와 계약까지 맺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석면 조사와 관련한 내부 기준이 없다며 책임을 미뤘고, 공익제보 신고 이후에야 ‘늑장 감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 때문에 시교육청은 최소 5억여원을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