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제외한 충청권학교 절반 이상이 석면학교 학교시설석면제거 추진하고 있지만... 석면학교 비율 대전52.3%·충남54.8%·충북56% 교육당국 "연차별 계획에 따라 조기해소할 것" 전국 절반 이상의 학교가 여전히 발암물질 석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학교에서도 전국 평균 이상의 석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석면은 뛰어난 내화성·단열성·절연성·연성·내마모성 등의 특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수천여 가지 이상의 제품 생산에 사용돼왔다. 건축자재와 마찰재 등 산업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주거공간에서도 다량 사용됐다. 그러나 석면이 악성중피종암·폐암·후두암·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금지했다.
정부는 학교시설 내 석면건축자재를 오는 2027년까지 모두 해체·제거할 목적으로 매년 2827억 원씩 2조 8270억 원을 교부해 학교시설 석면제거 추진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사용이 금지됐지만 석면학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가 발표한 학교석면 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1946곳 중 5454곳(45.7%)이 석면을 아직 모두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10곳 중 4~5곳은 석면학교란 뜻이다.
특히 충청권은 세종을 제외한 대전·충남·충북 모두 석면이 잔존해 있는 학교가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대전은 300곳 중 157곳(52.3%)으로 전국 6위, 충남은 725곳 중 397곳(54.8%)으로 5위, 충북은 480곳 중 269곳(56%)으로 4위를 차지했다.
학교 비율로만 보면 대전은 초등학교 52%, 중학교 53.4%, 고등학교 51.6%에 달했고 충남은 초 49.3%, 중 55.4%, 고 73.5%, 충북은 초 53.7%, 중 52.3%, 고 69%로 집계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남은 6년간 학교 7434곳의 석면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지나온 흐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석면없는 학교를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권 교육당국은 그동안 학교 석면철거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여러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충청권 한 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석면해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도 공사 기간이 턱없이 짧고, 시공업체 역량 부족으로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충청권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석면철거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매년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앞으로 5년간 잔여 면적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제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